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4년 회고 "교육격차 해소 미흡했다" 시인

교육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지난해 11월 29일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해 별도 시험장으로 준비된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방문, 수능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칸막이가 설치된 수험생 책상에 직접 앉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반투명 칸막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자체 점검한 결과에서 '체계적인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인프라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갖췄지만, 사전 준비 부족과 교원 간 디지털 역량 차이 등으로 원활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주요 정책성과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했다는 점을 스스로 높게 봤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9일 전체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5월 20일부터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학습환경을 제공했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교육 기회가 단절된 나라가 많은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원격수업 지원에 나서며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입국 후에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유학생 보호·관리를 통해 초기 감염병 유입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학교 밀집도 조정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등으로 학교 내 코로나19 전파도 막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대입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도 호평으로 거론했다. 교육부는 "당시 철저한 방역으로 시험장을 통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며 "BBC, CNN,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에서도 수능 시행과정과 학교 방역조치 사항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논술·특기자 전형 축소 및 정시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대형 사립대 감사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교·교사의 지원과 가정환경,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차이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됐다고 시인했다. 지난해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자체 진단도 내렸다. 교육부가 지난해 10~11월에 초·중·고교 원격수업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원격수업 만족도 부문에서 학생의 81%가 만족했다고 했지만, 학부모 만족도는 57.6%에 그쳤다.

교육부는 또 미흡한 점에 대해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혁신 등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2020년 자료를 인용해 향후 2027~2028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1만6382명, 첨단 신소재 1만1475명, 지능형 로봇 2만229명 등 첨단산업 분야 9곳에 약 11만9597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또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따라 이·전직, 직무역량 개발 등을 위해 재교육·향상교육을 원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해야한다는 과제도 인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자기반성을 했다. 교육부는 "다수의 부처가 연계된 새로운 현안과 사회정책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시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문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이승환 기자]

한편 교육계에선 교육부의 이번 업무 보고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고입 체제 변화에서 자사고 등을 없애는 대신 일반고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등교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등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등의 우선 등교를 위해 해당 학년의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기간제교사 약 2000명을 한시 배치하겠다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학생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초등교는 물론 중·고교의 등교 확대와 교실 방역, 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근본대책임을 염두에 두고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으로 진단·지원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