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법무부 정부평가 '최하'.. 기재부·복지부 '최상'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2021. 1.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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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법무부는 C등급에 그쳤다.

정의연 사태로 지난해 재조명된 여가부와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공정위도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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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여가부도 최하 등급 'C'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민생 안정의 최전선에 배치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최상위 등급을 기록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이었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법무부는 C등급에 그쳤다. 수장이 바뀌었음에도 남북관계 교착 상태에 빠진 통일부도 C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정의연 사태로 지난해 재조명된 여가부와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공정위도 C등급을 받았다.

'오보청'이라는 오명에 시달린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관급 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주력한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도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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