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2020년 2103건 규제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
만화카페 다락형 복층구조 규제해소.."창업 활성화·고객편의 도모"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57회 기업소통
현장 규제애로 5469건 중 2103건 제도개선
박주봉 중기옴부즈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추진"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카페 내부에 높이 약 1.47m의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복층구조의 공간을 여럿 설치했다. 조용한 개인공간에서 만화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을 배려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목재 구조물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바닥면적의 증가로 인한 불법 증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고, 김 씨가 이행하지 않자 약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와같이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에 입체시설물 증가로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한 애로접수가 끊이지 않자, 담당부처인 국토부와 소방청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을 단순한 가구 내지 인테리어 시설물과 같은 실내건축물로 판단하도록 건축법 등 관련법정을 개정하는데 힘을 보탰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발로 뛰는 적극행정으로 기업현실과 안전을 위해 치열한 검토를 거쳐 입체시설물 규제를 개선한 케이스"라며 "전국에 1000곳 이상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령 개정 결과 신규 아이템형 창업이 활성화됐고, 고객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옴부즈만이 지난해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늘어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옴부즈만은 이날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기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박 중기옴부즈만은 "지난해 규제해소 결과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8배,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정부, 243개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이다.

아울러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또한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