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3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될 것"

게리 세이모어 등 에 밝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왼쪽) 등 한-미 군지휘부가 2019년 10월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 전문가들이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가 축소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마친 북과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탐색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는 25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그는 ‘만약 3월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열리면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 컴퓨터로 하는 지휘소훈련으로 대체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22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3월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윤 전 대표는 ‘현재는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 실시한다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유지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윤 전 대표가 ‘현직에 있었다면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이 정책 지속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표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군 입장에서는 군비 태세 확립을 위해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는 이 매체에 ‘한-미 동맹은 군사 준비태세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한-미가 매해 3~4월 실시해왔던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은 지난 2019년 3월 종료됐다. 당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한-미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미가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던 지휘소 연습(CPX)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기동훈련 ‘독수리 훈련’은 대대급 규모로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반기에 실시해오던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그해 8월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실시했다.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으로, 당시 한-미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합의한 1단계 검증절차인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상황으로 3월 연합훈련이 취소됐으며 8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각각 진행했다. 이에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절차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지 못하고 올 상반기 훈련으로 이를 미뤄둔 상태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이루겠다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으로라도 3월 연합훈련은 한-미가 따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4가지 사항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꼽은 이유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축소 실시 등 ‘유연한 접근’을 검토하는 모양새지만 북한은 앞선 한-미의 연합지휘소훈련에도 외무성 미국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와 남·북·미가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는 미지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