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기침체 '지속'.. 재정전망 수정 불가피할 듯

2020~2024년 4% 안팎 성장 토대로 재정목표 수립
올해 추경시, 국가채무비율 50% 도달 가능성

오는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사상 최대 예산안에 따라,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전망치를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대적인 재정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6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발표한 전망치 -1.3%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경상 GDP 성장률은 0% 부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플러스(+) 성장에 이어 내년부터 빠른 경기반등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전제로 재정운용계획을 작성했다. 지난달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3.5%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로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확대로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 중반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2024년에는 GDP 대비 50%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가채무 전망은 출발부터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운용계획을 만들면서 작년 경상 GDP 성장률을 0.6%, 올해 4.8%, 2022~2024년간 4.0%로 상정했다. 코로나 위기에도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인식을 토대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하지만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GDP 발표에서 "연간 명목 성장률(경상 GDP)은 0% 부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경상 GDP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0.6%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다.

또 이미 지난해 4차 추경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틀리게 됐다. 4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7조8000억원이다.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확장예산 기조를 이어가면서 2021년도 예산 총지출은 558조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8.9%(45조7000억원) 증가했다. 그 결과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았다. 정부는 재정운용계획에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46.7%라고 명시했지만, 이미 전망치를 0.6%P넘어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작년 플러스 성장 전망을 토대로 제시한 국가채무관리 목표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코로나 쇼크의 지속과 선거철을 앞둔 만큼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올해 연말쯤이면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치 등 재정운용계획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