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제안한 경기도의회, 내부 의견은 다양

예산 심의서 선별지급 주장, 재정부담 우려 제기 등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체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내부 의견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 대신 선별지급 주장은 물론 재정부담,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업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에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원포인트 임시회(25~26일)를 통해 도민 약 1399만명(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8조8723억원에서 1조3635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한 총 30조2358억원이다.

26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고은정 의원(민주·고양9)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시기상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금에서 당겨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4550억 원) 등을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김철환 의원(민주·김포3)은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와 관련해서 배달관련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덜하다는 느낌이다. 오히려 호황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공공배달플랫폼 ‘배달특급’에 사용자가 몰리면 효과가 저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조성환 의원(민주·파주1)은 “이 지사가 지급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안의 도의회 의결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양경석 의원(민주·평택1)은 “재난기본소득이 3차, 4차로 갈 수도 있다.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비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선별지급 방침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의원도 나왔다.

이필근 의원(민주·수원3)은 지난 25일 기획재정위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냐’며 소신 있게 얘기했다”며 “전체 도민에게 다 줄 필요가 있나.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의결하면 이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