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절반 '코로나19' 여파.. 임대료 조정 상담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 가운데 45.5.%에 해당하는 6654건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해 발생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 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을 분석한 결과 45.5.%에 해당하는 6654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해 발생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 건이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임대료 조정(21.1%·3085건)이었다. 계약해지·무효(16.5%·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1877건),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1443건), 권리금(7.9%·1162건) 유형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 상담들을 바탕으로 임대인-임차인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이날 발간했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법해석을 쉽게 설명해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하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았다. 신청 사유부터 당사자 주장, 조정 경과 및 문제 해결 과정까지 자세하게 소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소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계약갱신 거절 사유 등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다"며 "피해는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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