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는 안전하게 일할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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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회원들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조항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다음 달 25일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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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회원들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조항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다음 달 25일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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