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21년 5G+전략 세부추진 계획은

85개 시 주요 동단위까지 5G망 확대
신규 무선망 등록면허세 50% 감면
실감콘텐츠 등 5대 서비스에 1655억 투입
대·중·소기업 선단형 수출전략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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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관합동 5G+전략위원회가 확정한 2021년 5G+추진계획 핵심은 세계 최고의 5G+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글로벌 5G 시장 선점 등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

5G 기업용(B2B) 서비스에서 실질적 효과를 입증,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5G+ 융합서비스를 채택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5G 인프라 보다 촘촘하게

5G 인프라 구축은 5G융합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연내 85개시 주요 동단위까지 안정적 5G 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투자 유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통사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처음으로 과밀억제권역 이외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된다. 무선국당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은 4만500원, 이외에 시 지역은 2만2500원, 군단위 지역은 1만2000원이 적용된다. 이통사가 연간 3만~5만국을 구축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수십억원대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3%를 적용하는 것도 지난해(수도권 2%)에 비해 확대된 부분이다. 약 400억~500억원 이상 세제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동시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대상을 85개시 전체 행정동 단위로 확대, 품질 개선과 통신사의 경쟁적 망 구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도심 지역에 집중된 5G 인프라를 농어촌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로밍 방식으로 이통3사가 기지국을 공동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 내 농어촌 5G 로밍 계획을 수립해 3사별 분담 지역, 로밍 방식 등을 결정한다.

국민 5G 접근권을 높이고, 교외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5G+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전 국토에 5G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융합서비스·디바이스 활성화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은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5대 서비스에 총 1655억원을 투입하는 '5G+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실감콘텐츠와 관련, 가상융합기술(XR)을 건설, 국방, 교육 등 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킨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5G기반 차량사물통신(5G-V2X) 기술을 접목, 2027년 레벨4급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5G-V2X 단말 등 기초 기술을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분야에서 '스마트제조혁신을 목표로 식품 포장 공정 자동화와, 식품제조 후처리 공정 등에 5G를 적용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5G 기반 디지털트윈(가상현실·실제현실 융합)기술을 개발 병원, 체육, 문화시설 등을 입체적으로 관리한다. 5G와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AI 응급의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5G 융합서비스의 경우, 초저지연·초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 5G 특성이 필수 서비스에 집중해 산업 분야를 특정하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게 특징이다.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 가시적인 산업혁신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G기반 B2B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이외에도 단말 활성화가 필수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중소기업의 3.5㎓ 기반 5G 통신모듈과 중계기 개발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 3.5㎓기반 디바이스와 28㎓ 라우터, 2023년 28㎓ 기반 디바이스 개발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5G 통신 모듈의 경우, 전용 칩셋이 필수다.

칩셋 개발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 협력을 유도, 합리적 가격의 모듈을 개발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5G 핵심 소재·부품인 RF부품과 광트랜시버칩 등 국산화를 위해 525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도약 목표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기술(X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기업이 세계 최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발한 5G 융합서비스와 단말, 네트워크 장비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소기업 선단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중대역 이하 5G 주파수 470㎒ 폭을 추가 확보하고, 5G 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1044억원 규모 5G 특화펀드를 조성해 5G에 특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2021년 5G+ 추진계획은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선택과 집중 분야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시장에 내세울 만한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5G+전략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략위와 실무위원회에 이어,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