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하다 다치면 보상받나?.. 체육관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권도장과 유도장, 권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체육도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나섰다. 체육도장에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시설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은 스키장업과 썰매장업, 요트장업, 빙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총 10개다. 

다만 시행령은 이중에서 체육도장업과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설정하고 배상책임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규모가 작은 체육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도장 안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배상책임과 보상분쟁이 끊이지 않자, 문체부가 체육도장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추진에 나선 것.

체육도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행하는 운동을 교습하는 곳으로 종목은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다. 

체육도장은 대부분 손과 발을 활용하는 전신운동을 교습한다. 더욱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련시합을 자주해 사고 분쟁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스포츠안전재단, 2015년)에 따르면 태권도 등 무도 활동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9%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부상은 주로 머리(안면부 포함)가 66.7%, 상반신 33%에 집중되고 가장 흔한 부상은 통증(54.8%)과 염좌(51.8%)로 나타났다. 연구는 연 평균 약 2.6회 가량의 부상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생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로 돼 있지 않다보니 각종 배상과 보상 분쟁이 발생해도 시설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체육도장 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사고발생 빈도를 고려해 보험가입 의무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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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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