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증시 변동 가능성 경고.. "영끌·빚투, 경제 회복 제약"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사상 첫 코스피 3000선에 안착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빚투(빚내서 투자) 등 과도한 부채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풍부한 유동성과 부채 증가를 올해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증시 변동 증가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며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 지수는 2018말 18.99에서 지난 2019년 말 14.69로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6월 31.07로 급등한 뒤 12월 22.09로 하락했다가 지난 21일 다시 30.63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9년 4월 처음 발표된 V-코스피 지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을 경우 지수가 올라간다.

도 부위원장은 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확충 예산은 내년 예산이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및 기업 부채 관리 강화
또 영끌·빚투 등 과도한 부채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1분기 중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이 담긴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위험 노출액)와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 연장, 상환유예 기간은 오는 3월31일 끝난다.

국내 4대 은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된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오는 3월 중 1호 투자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4월 중 3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유동성·부채 증가 리스크"
이날 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과 '올해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시장 전문가로는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에셋대우증권, 신영증권, 한국기업 평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로 유동성 및 부채의 증가를 꼽았다. 또 코로나 19 재유행, 경기의 양극화, 주요국 통화정책 및 환율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올해 글로벌 경기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의 강도, 지속기간, 백신 보급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생산력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약 80% 회복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도 "고용, 내수, 서비스업 회복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주가 상승은 미래 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초저금리 정착, 산업구조의 개선, 투자자금의 이동 등으로 '리레이팅(재평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자금시장은 스프레드 하락, 유효경쟁률 상승 등으로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