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잡지 "북핵, 양질 모두 발전..바이든도 성과 낼 가능성 적어"

중국 외교부 주관 '세계지식' "북 핵미사일 양과 질에서 계속 향상"
"북, 안병부동(按兵不動) 하겠지만 신형 ICBM 발사할 수도"

지난 14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8차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가 발행을 주관하는 외교 잡지가 미·북 정상회담 등 지난 3년간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진된 외교적 노력에 대해 “허다실소(虛多實少)였다”고 평가하는 기고글을 실었다. 허위적인 것이 많고 실질적인 성과가 적었다는 뜻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양과 질에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가까운 시간 내 비핵화가 실질 성과 거둘 가능성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가 주관하는 잡지는 ‘세계지식’은 최신호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류텐총(劉天聰) 부연구위원의 ‘바이든 정부의 북한 정책’이라는 글을 실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산하 싱크탱크로 알려졌다.

류 연구위원은 글에서 “최근 2년간 북한의 핵 미사일은 양과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 핵 보유 의지도 점차 노골화, 명문화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활발했던 각 국의 교류는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허다실소로 일단락됐고 북·미 관계는 전략적 대기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류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그는 “바이든 취임 이후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조정하면서 북·미 대화나 협상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양측이 단기간에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정세 경색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런 전망의 근거로 4가지를 들었다. ▲북한은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핵심 이견이 봉합되기 어렵고 ▲동맹 강화와 대중 포위 전략을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과 북핵 문제가 좋은 ‘핑계’(명분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정책 조정관 등 미국 외교 라인업이 트럼프식 ‘무원칙적 대북 접근’에 반대하고 있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이라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이나 문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았다.

류 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 북한의 대미 정책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안병부동(按兵不動·행동을 미루며 시기를 엿본다는 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당 대회에서 경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코로나 방역 부담도 있어 외교 정책을 조정할 여유가 없고, 외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류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과거 북한의 전략적 전통, 비교적 어려운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전술 탄도미사일인 대구경 방사포의 일제 사격 및 실전 사격, 초음속 활강 탄두 실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5호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하고, 바이든 정부가 장기간 북한을 상대하지 않을 경우 화성-16 같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