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만 메우려는 교육부.. 중·고교 정상등교 방안은 '캄캄'

미국은 백신접종 한창 : 아마존이 보유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건물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24일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AP 연합뉴스

■ 유은혜, 2021 업무계획 발표

초등 고학년 등은 구체 계획없어

“학원 의존도 더 커질 것” 비판

과밀학급 기간제 2000명 배치

‘비정규직 양산’ 지적 불보듯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도 추진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고교생들의 공교육 공백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등교 확대에 여전히 신중한 가운데, 등교확대 방안이 초등 저학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타 학년은 소외됐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중·고교생의 입시교육을 사실상 학원에 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초·중등은 전체 학생 3분의 1 이하,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수업을 하는 밀집도 제한 원칙을 준수하되, 이들 취약계층은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을 제외한 여타 학년의 등교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확대가 필요한 학년이 있다면 방향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고교 학생들은 지난해와 등교일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입시에 매진하는 중·고교 학생들에게도 등교 확대가 필요한데, 교육부가 저학년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면서 “학생들이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묵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초·중·고교의 학사일정과 구체적인 등교 방식을 28일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장 및 대면수업을 가로막는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학생 수 30명 이상의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 2000여 명을 배치해 소규모 학습지도 등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의 등교 확대와 교실 방역, 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근본대책인데, 관련한 교원 수급 정책 등의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대거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지적에도 부딪힐 수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교 상담을 활성화활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상담(교)사와 학생 간 화상상담을 시범운영하고, 전문상담사 배치율이 낮은 초등학교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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