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의 위해서라면 미움 받을 용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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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맥락이 다 있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먼저 사직을 결심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 질의 자리에서 "소설 쓰시네" 같은 자극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면에 대해서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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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행보엔 "맥락이 다 있다"..정치참여 의심
추 장관은 먼저 사직을 결심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와 징계심의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의결서에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윤 총장이 직위를 사수하는 것에 대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되물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니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긴다는 개념은 아니고 미국의 FBI연방수사국,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처럼 우리도 수사기관을 범죄유형별로 다양화,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정리했다.
추 장관은 임기 내 논란이 됐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회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꽃보직을 계속 누려온 특수통 출신, 이른바 ‘윤사단’”이라며 “조직 내 정의를 찾기 위해 이른바 사조직화돼 있는 윤사단을 깨는 인사들을 단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국회 질의 자리에서 “소설 쓰시네” 같은 자극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면에 대해서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점수 따고 편하게만 지내기엔 제 직업이 험난하다”며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과격한 언동도 일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엄명”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검사사무를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엄명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도 높게 봤다. 그는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느냐”며 “맥락이 다 있는데, 무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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