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기업 규제해로 '해결사' 눈길

지난해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0건 개선 성과
격리면제 신속지원으로 카자흐스탄와 2억달러 계약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0년도 옴부즈만 활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 지난해 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우리나라는 카자스흐스탄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 엄격한 입국 절차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 기업 관계자가 국내 입국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전기로 공급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 같은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발주처 비자발급 우선심사와 격리면제 조치를 신속히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기업 관계자들이 국내에 입국해 실사 후 2억 달러 상당의 전기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기업들이 겪는 각종 규제 애로 개선 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총 1557회 소통한 결과, 총 5469건의 현장 규제 애로를 처리했고, 이 중 2103건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개선했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보다 2.1배, 규제 애로 개선 건수는 2.7배 늘었다는 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전기로 공급계약 체결 지원과 중국 현지 와이어링하니스 생산공장 정상가동 지원 등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연구개발특구 입주 허용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27건의 핵심 규제 정비와 59건의 사회적경제 저해 규제 일괄 개선, 115건의 공공기관 규제 관련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활력 향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접수창구'를 설치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선제적 개선과 함께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 일괄 정비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