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로 버틴 성장률.."이젠 민간소비·투자 활성화시켜야"

■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

4차례 걸쳐 66조8000억 추경

민간소비는 코로나前보다 부진

“정부주도 성장 기조 바뀌어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도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큰 폭으로 늘어난 재정 지출 영향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소비의 경우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인 데다 코로나19 이전 정부 주도 성장에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만큼 정부 주도에서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부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급감했다. 외환위기기 당시인 1998년(-5.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망치(-1.1%)보다는 0.1%포인트 나아졌다. 큰 폭의 역성장을 방어한 데는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체별로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2.0%포인트)이 크게 끌어내린 성장률을 정부(1.0%포인트)가 겨우 견인했다.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며 충격을 완화했다는 해석이다. 민간소비와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 2.5% 급감했고 정부소비는 5.0% 늘었다.

문제는 민간 소비다.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수출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비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1% 성장했는데, 수출성장률이 전기 대비 5.2%를 기록해 회복세를 끌어올렸다. 반면 코로나19 3차 충격이 지난해 4분기 집중되면서 민간소비는 4분기에 1.7% 줄었다. 지난해 3분기(0.0%)보다 악화했고,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지난해 1분기(-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민간소비를 1로 놓고 봐도 아직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기는커녕 지난해 1분기보다 낮은 상태다.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면서 민간소비는 0.94로 급감했다가 3분기 0.95까지 올라왔지만 4분기에 다시 0.93으로 내려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 위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성장 동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 지출에 의해 성장률이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는 민간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을 어떻게 살릴지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이번 정부 들어 코로나19 이전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왔는데 매해 재정적자를 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올해 들어서도 벌써 정부가 기업규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보이는데,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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