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가 김정은 달래려 對北 인권 활동 탄압한다"

북한 인권 운동을 전방위로 억압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북한 전문가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정 박(한국명 박정현) 한국석좌는 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아시아 민주주의 보고서’의 글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에서 “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온 탈북단체들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대북 관여 정책에 반대하는 탈북단체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탄압한 것이었다”고 밝힌 그는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으로도 일컬어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강행, 2018년 북한 인권단체 지원예산 93% 삭감, 탈북자 출신 기자의 북한 취재 차단 등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유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북 발언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까지 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특히 인권 이슈와 관련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문 대통령 시도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자신의 요구에 응하도록 서울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북한에 민주주의를 보여줄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는 반문도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반영될 것이 분명한 그의 틀리지 않은 비판을 문 정부가 흘려들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부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며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대북정보 유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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