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전략 '전략적 인내' 첫 언급.."한국 도전 직면"

노민호 기자 입력 2021. 1. 26. 11:51 수정 2021. 1.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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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닌 中 겨냥 '전략적 인내' 첫 언급..中 간보기 '열중'
전문가 "전략적 인내, 동맹국 참여 필요..韓, 도전 직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이 대(對) 중국 전략으로 '전략적 인내'를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마이웨이'식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대목이다.

◇ 美, 北 아닌 中 겨냥한 '전략적 인내' 처음으로 언급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도전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대중국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적 인내로 중국 문제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며 조만간 동맹국들은 물론 의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인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기본 개념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필두로 북한을 옥죄며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 기간에 오히려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이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외교가의 '중론'이다.

중국을 겨냥해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냉전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중 전면전과는 거리를 둔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 민주당의 '2020 정강정책'을 보면 중국을 계속 견제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의 여지는 뒀다"며 "신냉전이 돼서는 안 되고 일부 협력할 공간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에 전략적 인내를 쓰겠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로 중국을 견인할 수 있게 동맹국과 함께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中 '美 간보기'…'촉각' 곤두세우는 韓

아울러 중국은 연신 '미국 간보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카운터펀치'를 날리기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응을 예상할 수 있는 '잽'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3~24일 10여대의 전투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켰다. 대만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중국 공군기의 퇴거를 요청했다. 지난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뒷배' 미국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외교 및 경제 압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전날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중국은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정책을 주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맷포팅거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2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25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작은 파벌을 만들거나 신냉전을 시작하고 다른 이들을 거부, 위협하는 건 세상을 분열로 몰아놓을 뿐"이라면서 "대립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대미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중이 전면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패권 대결의 숙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미 안보전문가 사이에선 21세기 대중국 패권전략으로 우방·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전쟁'을 핵심으로 손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반중연대 참여' 요구가 더욱 노골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 교수는 "이번 전략적 인내는 우호국과 동맹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일종의 반중전선"이라며 "한국은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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