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중심'으로 대선 공약 개발"..'국가비전위' 설치 추진

민주당 혁신위 제2차 혁신안 발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6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당내 상설기구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행정부가 이끌어 온 정책수립을 '당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년 대선 주요 공약 개발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가비전위 설치' 및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비전과 정책수립을 행정부 중심에서 정당 주도로 바꿀 시기가 왔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법과 제도의 개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국가비전위는 Δ민주주의·민생·평화·지속가능 등 주제별 Δ여성·청년·노후·중소기업·노동·일자리·주거·교육 등 분야별 Δ서울·인천·경기·호남·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초광역권 지역별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다.

특히 혁신위는 내년 대선에서 국가비전위가 후보자 선거캠프가 아닌 '정당 중심'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을 주도한 관행을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오는 3월 추진단을 구성해 5월 중 국가비전위 출범을 완료, 민주당 30년 국가비전인 '비전 2050'과 국가혁신 10개년 계획인 '플랜 2030'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 이후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 및 정책 전당대회를 동시 개최해 국가비전위 계획안을 의결하자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의 국가비전위를 세우는 방안 또한 제안했다.

정책전문위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임위별 1~2명, 전체 77명 수준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전체 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자고 했다. 대신 당직자와 민주연구원 관련 국고보조금 규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보좌진 중 1명을 줄이는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중앙당 당직자를 100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제31조를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 전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당과 국가비전위 등에 정책인력을 파견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당시 혁신위는 '스마트플랫폼 정당 혁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플랫폼을 통한 당원의 입법·정책·예산 수립 직접 참여, 4·7 재보궐선거 공약 제안 참여, '민주당판 넷플릭스'인 방송국 개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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