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성범죄 무관용 외치던 정의당, 당대표 고발 면제..고발 기준 뭐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류호정, 강은미, 심상정, 배진교 의원. 장혜영 의원은 불참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의당이 김종철 당 대표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성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며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 입장은 '성범죄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거면 고발 기준부터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하 의원은 "그럼 앞으로 정의당은 다른 집단에서도 피해자 핑계로 성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것인지"라고 물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이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에 대해선 "이처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물리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답해야 한다"며 "사건을 세밀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정의당을 압박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