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車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화재 반복 시 운행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오는 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만약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종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80만명이 '픽'한 표은지, 그물속옷 '아찔'
☞ 서인영, 패피의 겨울 롱코트룩… 대학생 같아
☞ '정우♥' 김유미, 시크한 매력… 다리 길이 실화?
☞ "DM 받았어요"… 박민정에 들이댄 L씨 누구?
☞ 21년 만에 재회한 전진 '오열'… 친모 첫 마디는?
☞ 송가인 '외모비하' 악플러에 "욕은 하지 맙시다"
☞ 이준영 매니저, 슈퍼카에 커피차까지 '허세 뿜뿜'
☞ "사채 이자만 월 600"… 낸시랭, 이혼 후 빚만 9억?
☞ "동기에게 뺨 맞아"… 김시덕 폭로, 김기수 의심?
☞ '방송중단' 하알라 누구?… 췌장암 투병중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0만명이 '픽'한 표은지, 아찔한 관능미 - 머니S
- 서인영, 패피의 겨울 롱코트룩 '완벽 코디' - 머니S
- '정우♥' 김유미, 시크한 매력… "애 엄마 맞아?" - 머니S
- 男스타가 DM까지 보낸 글래머女… 뱃살이 어디? - 머니S
- 21년 만에 재회한 전진 '오열'… 친모 첫 마디는? - 머니S
- 송가인 '외모비하' 악플러에 "욕은 하지 맙시다" - 머니S
- '전참시' 이준영 매니저, 슈퍼카에 커피차까지 '허세 뿜뿜' - 머니S
- "사채 이자만 월 600"… 낸시랭, 이혼 후 빚만 9억? - 머니S
- "동기에게 뺨 맞아"… 김시덕 폭로, 김기수 의심 왜? - 머니S
- '방송중단' 하알라 누구?… ‘췌장암 투병’ 유튜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