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C '낙제점'..부처 업무평가

2020년 행정기관 업무평가
방역 최전선 복지부·식약처
경제방역 기재부·산업부 등
노고 인정 받아 A등급 평가
추미애-윤석열 충돌 법무부
작년 C등급이어 올해도 '뚝'
잦은 규제 집값 못잡은 국토부
"B등급도 아깝다" 비판 나와

작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부진 이유로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법무부가 올해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공수처 설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잦은 충돌로 인해 잡음과 국민들 피로감이 쌓이는 등 상황을 고려한 평가다.

남북관계개선 성과가 미흡한 통일부를 비롯해 코로나 위기 속 기업조사 등 활동이 미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인 C등급을 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43개 행정기관별 기관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만8905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

A등급에는 장관급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차관급 기관으로는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이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정부기관 평가 후 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억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은 중대본 운영 등 방역에 노력한 점을,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 등은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대책 수립 노고를 인정받았다. 작년엔 농림식품부 등이 S등급 기관에 꼽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에 S등급 기관은 뽑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가 낙제점 등급인 C등급을 맞은 것이 단연 눈에 띈다. C등급 등 미흡 평가를 받은 부처들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엄한 질책과 함께 후속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평가 항목중 정책소통 부문에서 최하등급을 맞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와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잦은 충돌을 비롯해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작년에는 국정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맞았다. 이후 추 장관의 부임으로 공수처 설치 등 국정과제 추진은 성공했지만 결국 추장관의 일처리 방식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장관과 윤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C등급을 받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도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 활동 등이 위축된 가운데 실적이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기상오보 논란이 많았던 기상청, 태양광 등 올해 사업속도가 눈에 띄지 않은 새만금개발청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작년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국토교통부는 '보통'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임대차3법 등 갖은 규제에도 전세값 상승만 야기시키고 집값불안 해소에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 부처에 B등급도 아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