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조례만 만들고 관련예산은 '0원'

부산경남미래정책 정보공개 청구 자료 공개
부산지역 10개 지자체 관련 조례 제·개정하고 예산은 편성 안 해 '유명무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박종민 기자

부산지역 지자체가 잇따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했지만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관련 조례를 만든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조례에 포함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과 단체 지원 예산을 편성·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구 출연금을 재원으로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 완화한 심사 방법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 마련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미래정책은 "조례에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넣고도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구의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선 자치구들은 법적 근거만 만들 게 아니라, 지원 사업에도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