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서 재보완하라"

케이블카 설치 공사 지연될 수도

[서울경제]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양양군에 환경 영향 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완서 제출 이후 검토작업을 거쳐 양양군과 재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올 하반기 중 착공에 나서려고 했던 양양군 측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지난 25일 전달받아 양양군에 보완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통해 부동의 의견을 냈고, 양양군은 이에 맞서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케이블카를 둘러싼 양양군화 환경부의 갈등에서 중앙행정심판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던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양양군에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결론을 내린 점을 심판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심판위 결정에 따라 환경 평가 재보완을 요청했고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합동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환경 평가에서 환경부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