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저격한 주호영 "김학의 출금 수사 의혹 공수처로 이첩? 뭉갠다는 것"

임재섭 2021. 1.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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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고 있다"며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넘겨 뭉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이번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한술 더 떠 박 장관 후보자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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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고 있다"며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넘겨 뭉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이번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한술 더 떠 박 장관 후보자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그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공익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은 이런 공익 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으로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 시도를 하려고 했다"며 "법무부가 공익신고와 공무상 기밀유출마저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합결론은 부적격"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먼저 신상과 관련한 자료는 불성실하게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커녕 금도를 주장했다"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 당시 청문 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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