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친문 동기화'.."경기도 기본주택, 文 평생주택과 비슷"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 등 불이익 주면 차츰 해결될 것"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평생주택과 같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 (주거)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주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생주택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식주는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거가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언젠간 길에 나앉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심리에 휩싸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영혼까지 끌어 모아 부동산에 투입하는 공포매수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아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국토는 더 좁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는 것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가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마련하고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차츰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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