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회 국무회의

제4회 국무회의 2021. 1. 26. 정부세종청사

  설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번 명절을 무사히 넘겨야 합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친지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합니다. 설 연휴기간 중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시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야만 상상하기 싫은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을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계란값이 오르고 있고, 풍수해에 따른 흉작으로 제수용품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을 위한 안건을 심의합니다. 관계부처는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듯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대책’ 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였습니다. 파국을 피하고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택배사와 택배노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합의로 택배종사자의 분류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택배 분류설비 자동화와 거래구조 개선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택배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투입 등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보여준 상생의 모범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노동현장의 그늘에서 희생되는 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오랜 산고 끝에 지난주 목요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사정기구 설치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공수처는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도 그 직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잡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공수처가 조속히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신속 추천 등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