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농업계도 대응해야'..심포지엄 개최

고령화·인력 수급 불균형 등 향후 과제 논의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앞두고 농업 인력 수급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고용 안전망 확충방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대상을 최소화했다.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반영됐다.

고용보험의 경우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적용이 제외된 임의가입 대상이며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열린다.

제1부 발표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 및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부 토론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에 대해 농업계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