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법 이번주 로드맵 마련하겠다..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영업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 “이번주에 로드맵을 마련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등 찬반 논쟁이 상당한 점과 관련해 “쟁점이 많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다”라며 “우리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핵심 목표로 ‘규제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며 “규제혁신 추진법안의 우선순위는 경제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하겠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