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동산 투기 없애려면 투기수요·공포수요 잡아야″

26일 국회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의식주가 어느순간 부터 투기의 수단됐다″
″국민 신뢰는 부동산 정책 완결성에서 시작″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의식주는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언젠간 길에 나앉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심리에 휩싸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영혼까지 끌어 모아 부동산에 투입하는 공포매수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왼쪽)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없애는 것을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부동산에 대한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면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고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분양형이나 공공형의 주택을 좋은 자리에 고품질로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적정한 공급과 실질적 수요가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면 된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내놓은 평생주택과도 동일한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다보니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국토는 더 좁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는 것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마련하고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차츰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국민들 모두 각자도생의 사회가 됐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