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한은이 국채 의무매입?..표만 신경쓴 정책 그만둬라"

"민주당,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국채 의무 매입 추진..초법적 발상"
기재부 압박한 정세균에 "이 나라가 청와대·집권여당 나라냐" 비꼬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부여당의 손실보상제 추진에 “선거만 되면 표가 되는 정책을 그만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탈법적인 독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파괴가 일상화된 여당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왜 필요하고 중앙은행은 왜 필요하냐고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민주당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다. 정권 쌈짓돈도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나라는 대체 누구 나라냐. 청와대 나라냐. 집권여당 나라냐”며 각을 세웠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며 동조했다.

류 의원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무작정 재정을 풀 수 없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국회 그리고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 부총리는 예산맨, 재정맨이다. 집권여당의 예스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