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오르니 얼떨결에 다시 빛보는 '안심전환대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효과가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성 대출 상품인데, 초저금리 환경으로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 회복 기대와 더불어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라는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추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이자가 속속 오르고 있다. 이에 이자 부담 경감 등 당초 안심전환대출이 의도했던 성과를 최근 들어서 다시 달성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이제야 빛을 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2019년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주도로 만든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전제로, 기존 변동금리·준(準)고정금리 대출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렸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빌린 다중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 관행 정착을 위해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큰 인기를 끌었고, 이에 힘입어 금융위는 2019년 9월 2차 안심전환대출을 진행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에는 63만 가구가 몰렸다. 당초 한도인 20조원을 훌쩍 넘는 74조원가량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런데 의미가 무색하게 불과 반년 만에 변동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상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기준금리 0%대의 초저금리 상황에, 지난해 상반기에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가 연 2.39%까지 내려가면서 안심대출 고정금리와 거의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것을 예상한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내리막을 걷던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 0.8%에서 12월 0.9%로 0.1%포인트(P) 오르면서 여섯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가계 빚 급증세를 조절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가산금리(금융회사 영업비용 반영)를 올리고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픽=이민경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같은해 11월 연 2.56%로 올라섰다. 이후에도 금리는 오름세다. 예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담대 금리는 2.45~3.7%였으나, 12월 말 기준 2.52~3.77%로 상승했다. 이 은행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들어서도 일부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P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금리보다 이자 부담을 평균 1.5%P 이상 경감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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