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이렇게!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과제

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 팩트체크 전문교육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 증대

②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 마련

③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대응 강화
• 디지털섬범죄물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④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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