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적 경영난 기업에 13조원 투입해 사업재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연장은 불가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사업재편과 구조혁신을 돕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다르게 접근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IBK시설투자대출 등을 통해 사업재편과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대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주체를 금융사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부채의 경우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익스포져와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 주식투자를 위해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이날 마감된다. 도 부위원장은 “3월 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사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경제연구원·미래에셋대우증권·신영증권·한국기업평가 등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 △경기 양극화 △주요국 통화정책 및 환율 불확실성 △유동성 및 부재 증가 등을 올해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활황에 대해선 미래 기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초저금리 정착과 산업구조 개선, 투자자금의 이동 등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