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 입법 논의..한정된 재원, 문제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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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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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속도와 형평성 문제 최소화"
'100조짜리' 비판엔 의도적 흠집 내기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 “첫 번째는 속도, 그 다음에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 최소화라는 원칙을 갖고 당정청 간 여러 가지 접근법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금년 내 실시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별개로 지원 방안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동일 규모로 일괄 지급할 경우엔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 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액제로 손실보상을 할 경우, 지금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기준에서 지원 규모를 좀 더 상향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액제로 일괄 지급할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정률제 방식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이란 지적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간 합의되지 않은, 특정 의원의 안을 갖고 마치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손실 보상 문제를)희화화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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