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용구 법무실장 이력, 수사관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수사관이 이 차관의 당시 지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황 의원은 해당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된 배경에 “담당 수사관이 본인 나름대로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사진=뉴시스

황 의원은 “지금은 이용구 차관 사건이 굉장히 이목을 집중 받는 사건이 됐지만 당시에 담당 수사관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며 “수사에는 부실수사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비례원칙이란 게 있다. 과잉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 피해자, 택시기사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다. 이때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이 문제의 동영상을 볼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주행 모드가 D(드라이브)에 있었다는 점도 실제 주행 중이었다는 사실과 등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며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은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황 의원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왜 동영상도 보고 설사 단순폭행이란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해도 동영상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좀 더 말끔한 처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윗선 보고 누락도 당시 담당 수사관이 이 차관 지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차관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임을) 인지했다고 해도 담당수사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라며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 관내에 대단한 사회적 지도층들이 많이 거주한다”며 “자신과 직접 관련 없고 또 경찰과 직접 관련 없고, 법무부 실장이란 그것도 현직도 아니고, 현직이라고 해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층 거주지역인 해당 관내에서 담당수사관에게 법무부 관료라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황 의원은 “지금 이용구 차관이 차관이 되고 어떤 검찰개혁 문제나 등 해서 야당과 보수언론에 집중적 검증의 대상이 되니까 관심이 된 것 뿐”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