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랜드, 약국·편의점 등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100% 감면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거리두기 후 개점휴업 강원랜드 등
휴업기간 임대료 감면 및 계약순연 등
임차계약조건 손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부가 코로나19로 장기휴업에 내몰리는 등 피해가 극심한 강원랜드 등 정부소유 카지노 리조트 입점 임대업장에 대해 임대료 감면과 임차계약 연장 등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차 부담 경감' 방안을 오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 영업이 제한되면서 리조트 내 임대업장의 매출 피해도 극심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카지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3월 이후 사실상 매출이 없다시피 한데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높은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카지노 내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차계약조건도 개선한다.

휴업기간 임대료 감면과 계약순연, 임차인 요청 시 계약 연장 등 계약조건을 공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시설물·비품 파손 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인한 임대료 변경 요구를 막고 있는 현행 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시설이전 요구를 막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작년 12월 8일부터 4차 휴장에 들어간 국내 최대 카지노 기업 강원랜드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리조트에 입점해 있는 43개 임대업장의 임대료를 30% 인하해준 바 있다. 강원랜드에는 현재 약국, 편의점, 전문식음업장 등 상시 임대업장 15개소와 워터월드 스낵코너 등 동·하계시즌에만 열리는 임대업장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문제는 카지노 방문객들의 소비력이 크다 보니 지방임에도 지역 물가가 수도권 수준으로 높다는 점이다. 강원랜드가 소재한 강원도 정선 지역 임대료는 월세 기준 최소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서울권 평균 월세인 165만원(2019년 기준)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카지노와 리조트가 언제부터 재개장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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