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년간 美재무부 北 제재 243건 "비핵화 위한 조치"

금융제재로 불량정권, 테러리스트 위협 대응
미 재무부, 北 불법적 금융 접근 제재로 맞서
2019년 기준 北자산 4000만불 이상 동결시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모두 243건의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을 국제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와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를 금융제재 주요 사례로 꼽았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 외에 주요 관심 분야로 '사이버'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사이버 상에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교란하려는 불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르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해 불법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전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고, 제재는 북미 간 북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탑다운 방식, 즉 정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했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잡아두고,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차원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2019년 기준 동결하고 있는 북한 자산이 4448만 달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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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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