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서, 국민의힘 먼저 줬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리인 "보호막까지 잘 만들어져"
법무부, 공익신고자 기밀유출 혐의 고발 검토

법무부 불법행위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 김한규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공익신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규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셀프 신고에 대한 궁금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는 검사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사라도 스스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 감면 조항이 있다고 한다. 수사를 하는 검사는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지만, 이같은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또 언론에 공개된 공익신고서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것"이라며 "보호막까지 잘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나 대상자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법무부 압수수색 마친 수원지검 관계자들. 연합뉴스

한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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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