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 비판에 김용민 "친구라며 뭐이래"

이 "재난기본소득 사회갈등 유발..포퓰리즘 논쟁 중지하는게"
김 "총선 직전 '가짜기본소득' 지급된다더니..'자신이 제안' 자랑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2차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이원욱 의원이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가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친구가 뭐 이러냐”고 저격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란 글을 통해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네”라며 “(그러나)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고,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지사님 친구, 내 고민은 이렇다네.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다”며 “그것은 사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야할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네. 선도적 문제제기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일이지. 어떤 이들은 복지비용을 줄여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있으니 ‘기본소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논쟁을 위한 논쟁같은 지금의 논의들이 위기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 그게 바로 국민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그제는 대한이었네, 대한이 지나면 겨울은 끝이라고 하네. 코로나의 겨울도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친구가 앞장서 주시게. 특히 경기도가 코로나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고…친구, ‘재난지원금’이라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26일 “친구가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 양반, ‘친구’라며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이 지사가 ‘가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의 총선 직전에는 그 ‘가짜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이 곧 지급된다더니 심지어 ‘자신이 제안했다’고 자랑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 양반, ‘친구’라며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이 지사가 ‘가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의 총선 직전에는 그 ‘가짜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이 곧 지급된다더니 심지어 ‘자신이 제안했다’고 자랑했다”고 비판했다.(김용민 나무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캡쳐)© 뉴스1

그러면서 “이 양반은 선거 전에 지급해야만 ‘재난 기본소득’을 인정하려나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원욱 의원에 묻는다. ‘진짜 기본소득’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이 모시는 정세균 총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나. 기를 쓰고 반대하는 기재부와 싸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지사가 그 ‘진짜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 시범단계로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애쓴다는 생각은 안 드냐”며 “친구가 뭐 이러나. 그럼 뭘 어쩌자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규모는 1조4000억여원 규모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등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6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한 1회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