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추진 '갑론을박'..쟁점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 아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이렇게 세가지 법안이 골자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봉이냐', '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이슈분석에서는 상생연대 3법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상생연대 3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손실보상법입니다. 여당에서 법안 앞다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큰 줄기는 어떻게 되나요?

- 與, 코로나 불평등 극복 상생연대 3법 '속도전'
- 상생연대 3법, 영업손실보상·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 이낙연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 2월 임시국회" 목표
- 與, 손실보상 비례·정액 '투 트랙' 지원 방식 검토
- 영세사업자, 과세자료 미비…"손실액 확인 어려워"
- 손실보상법, 피해보상 제도화…기준은 시행령 적시
- 민주당 내 각기 다른 법안 봇물…월 24조원 규모도
- 민병덕 의원안, 손실액 50~70% 보상…규모 최대
- 강훈식 의원안, 최저임금 상당 금액·임대료 등 지원
- 이동주·전용기 의원안, 정부 재량권 폭넓게 인정

Q.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4월에는 영업손실보상법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보다는 법제화를 머뭇거리는 듯한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소신을 밝혔는데요?

- 기재부, 손실보상 기준 검토 착수 '가보지 않은 길'
- 홍남기, 지난 22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 홍남기, SNS 이어 인터뷰서 손실보상 법제화 소신
- 홍남기 "100조 자영업자 손실보상 현실적 불가능"
- 기재부, 1차 조사 후 "손실보상 법제화 나라 없다"
- 해외, 법제화 보다 필요한 경우 패키지 형태 지원
- 홍남기, 정부의 자영업자 보상 지원 방향엔 긍정적
- 홍남기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책 강구해야"

Q. 홍 부총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가부채일 겁니다.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향해 가고, 지난해 GDP 대비 40%를 넘은 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의도치 않게 피해 비율보상을 하게 되면 원래 이익이 많았던 업체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생겨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 점점 커지는 나랏빚…"재정 역할" VS "화수분 아냐"
- 당정, 코로나 장기불황 속 꾸준히 적극재정 확대
- 국가채무 50% 육박…끝나지 않는 재정건전성 논란
- 지난해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 826조2000억원
- 갈수록 확장재정 기조 우세…재정준칙 '흐지부지'
- 손실보상 법제화 앞두고 형평성 문제 제기
- 비율배상시 규모 큰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보상금

Q. 한국은행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원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매입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어 난감해 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커서 대책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 민병덕 "국채 발행하면 한은이 매입해 통화량 확대"
- 한은, 적자국채 매입 시 과도한 통화량 증가 우려
- 이주열, 지난해 10월 "정부부채 화폐화 계획 없다"
- 정부부채 화폐화, 한은 독립성 훼손…국가신용도↓
- 자영업자 비중, G7 2배…경제규모 3분의 1도 못미쳐
- 한국 자영업자 비중, 2018년 기준 25.1% 차지

Q.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의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도 마련 중인데요?

- 이낙연 "이익공유·연대기금 참여 주체 모두 이익돼야"
- 여당, 사회연대기금 50조 원 넘는 '슈퍼기금' 계획
- 코로나 특수기업 부담금·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거론
- 민주당 "인터넷 플랫폼·배달앱·은행권 등 대상"
- 금융권 공적자금, 각종 기금·잉여금 등도 거론
- 협력이익공유, 중소기업과 이익 나눈 대기업 인센티브
- 문대통령 "기금 출연해 취약계층 도우면 좋은 일"

Q. 이익공유제의 경우에는 여당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돈을 내야 하는 재계는 사실상 강제 아니냐는 반응인데요?

- 재계 "재산권 침해하는 반시장적·위헌 행위"
- 이낙연 "자발적 참여"…기업들 "거부하기 어려워"
- 일각, 위헌 시비 우려…"결국 관제 기부" 비판
- 코로나 이익 증가 애매…이익 산정 범위 불명확
- 재계 "자발적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 노력 배제"
- 기업·주주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 배임소송 우려
- 대기업, 이미 성과공유제 시행…협력업체와 성과 나눠

Q. 특수 업종 일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인데요. 금융업계가 코로나19로 이익이 사상 최대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자멈춤법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과도한 흔들기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 정조준된 금융권, 지난해 코로나에 137조 지원
- 민주당 "코로나 이익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
- 은행권 이자 멈춤 제안 두고 與내에서도 "신중"
- 금융권 실적 개선…각종 금융지원으로 대출총액↑
- 이자·상황 지연 혜택 회수시 부실화 위험 '폭탄'
- 은행권 "금융은 영리기업… 별도 지원 또 요구 부담"
- 은행 대부분 외국계 지분 상당…"주주 용납 않을 것"

Q.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라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듯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경제 극복이 우선 과제여야 할텐데요. 대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여야, 선거 앞두고 상생연대 3법 논쟁 치열
- '상생 3법' 속도…재정 압박·공감대는 '관건'
- "포퓰리즘" VS "코로나에 적기"…보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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