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이익공유제..기금 출연 압박에 은행권 '비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부담에 K뉴딜 동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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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연주 기자 = 은행권을 조여 왔던 이익공유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한시적 이자 제한까지는 아니라 다소 한시름 놓았지만, 기금 출연 등의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되는 모양새다. 은행권 안팎에선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의 추가 지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아우성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기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이익공유의 방편으로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데 여러 방편 중 하나로 서민금융기금 확대·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통해 3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서민금융기금에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1100억원가량을 새로 출연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정부의 출연과 민간의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월 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역시 여당의 사회적 책무 수행 요구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상당해 보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은 최소한 이자상환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사실상 재연장이 유력하다.

은행권은 차주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이자상환을 못하게 하면 부실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부채가 언제든지 금융권을 덮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게다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도 요구받고 있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방역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연수원 지원 등 공공기관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은행권의 수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조3000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12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15.1%)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은 201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나아가 "은행의 돈은 주주와 예금자 돈인데 (은행의 이익이) 공유 대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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