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데인 정부, 또 "의대정원 확충" 계획.. 이번엔 될까

'두 손 든 채 잠시휴식'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 지난 20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바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자세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의대정원 확충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 등을 연내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같은 문제로 의료계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만큼 이번에는 이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재유행 대응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와 자원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 의료인력을 늘린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전원 설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접어들면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전과 서부산, 진주권 등 3곳에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는다. 발빠른 신축을 위해 이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지방의료원 11곳도 증축, 1,7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작업도 2026년까지 완료, 연구·교육 중앙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에는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수립한다. 병상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 의료수요 대비 병상이 많은 지역은 병상 설립을 제한하거나 과잉분을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안정화 시기에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도 추진한다.

관심은 실현 여부다. 정부는 '연내 추진'을 내세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난해 7월 내놨지만, 의료계 반발로 2개월여 만에 정책을 접었다.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정책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고 합의했다. 논의 재개 시점, 원점 재논의를 두고 양측이 엇갈릴 공산이 크다.

시각차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연내 추진을 내건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지만,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여전히 겨울이고,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데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변이 바이러스와 집단면역 형성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확충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공공병원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내놨으나 감염병 확산세가 잦아들자 유야무야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몇 차례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그 때마다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건 없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정말 그대로 할까 의문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