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 법무 후보자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진행됐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사시 준비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전부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야당이 요청한 ‘가족 국민연금 자료' ‘법무법인 수임 내역' 등도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당수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핵심 증인과 검증 자료들이 빠진 ‘깜깜이 청문회’다. 청문회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이 정권 들어 이 비정상은 정상이 됐다.

박 후보자는 야당 시절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에 대해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당시 검찰총장 등이 ‘수사상 중립’ 문제로 불출석하자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3년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5년 전 자서전에선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관련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제출 방지법’까지 주장해놓고 자신은 “개인 정보”라며 가족 관련 자료들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실수”라는 해명만 반복했다. 임야·아파트·콘도·건물 등 한두 건이 아닌데도 ‘실수’라는 것이다.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에 의한 자동차 압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아예 법규를 무시하고 산 사람 아닌가. 현재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다. 검사가 법무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울 판이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해선 무시하면서 이 불법을 공익 신고한 것에 대해선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을 신고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수사도 막을 뜻을 내비쳤다. 조국, 추미애에 이어 내로남불과 무법(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장관의 기본 요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