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단 효과 없다? 커지는 '방역 사령탑'의 처신 논란

배준용 기자 입력 2021. 1. 26. 03:02 수정 2021. 1. 26. 1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교 중단, 코로나 차단에 효과 없다' 논문에 비판 잇따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등교 수업 중단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코로나 감염 차단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낸 것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등이 정 청장의 논문을 거론하며 ‘등교 수업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 청장은 25일 “논문 결과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 청장 “논문 결과에 오해”

침묵하던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문이 제시한) 결과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청장은 우선 자신의 논문은 지역사회 유행이 크지 않았던 지난해 5~7월에 국한해, 등교 재개 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한 것이라며 “(그 당시) 학교에서 방역 조치가 사전에 준비가 잘된 게 학교 내 대규모 전파가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수도권 3차 대유행으로 학교에서도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 학교 방역 대책을 어떻게 보완·관리할지 교육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과 최근 상황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논문 내용과 결이 다르다. 논문은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 등교 중지로 인한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는 크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교 중단보다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등교 중지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논문엔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학교가 코로나 감염 고위험 환경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된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에게 알리고 논의했어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학생 등교 문제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한 방역 책임자의 주장을 (국민이) 학술 논문을 통해 접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말 논문이 접수됐다면 데이터 분석 결과는 훨씬 전에 나왔을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마땅히 이런 결과를 공개해 등교 수업을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청장이 낸 논문은 지난해 5~7월 국내 아동·청소년 코로나 확진자를 분석해 동료 공무원, 대학 교수 등과 함께 쓴 것이다. 논문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볼 교신저자도 정 청장으로 돼 있다. 방역 정책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앞세운 게 문제라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질병청은 논문과 유사한 분석 결과를 지난해 7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 청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작년) 5월 이후 확진된 3~18세 아동 확진자 111명 중 가족 간 전파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는 1건뿐”이라고 했다. 특히 “(학교에서)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 유행에도 1학기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만 했을 뿐, 이번 논문처럼 등교 수업 제한이 방역에 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 청장의 논문은 최근 알려졌고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 수업 재개나 확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불붙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외부 전문가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진작에 등교 재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미국과 달리 질병청이 논문과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 청장 의견 묵살?

윤 의원은 “그간 (정 청장의) 이런 의견이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방역 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이 스스로 입을 닫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방역 당국 고위직 출신의 한 전문가는 “과거 자신의 의견이 정부 내에서 무시당하자 정 청장이 일종의 ‘자기 검열’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정 청장은 중국발 입국 금지·제한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으면서 정 청장이 정부 내부 회의에서는 못할 말을 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opyright©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