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북활동 약화시키는 데 권력 사용”

美 바이든 인수위 출신 정 박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박 한국석좌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정보 분석관 출신인 박 석좌는 22일(현지 시각)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란 글에서 문 대통령이 ‘전직 인권 변호사’라는 기대와 달리 “자신의 대북 대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反)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석좌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문 정부도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 자유주의적 국내 의제들은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석좌는 문재인 정부가 “단임 5년의 임기 안에 남북 대화의 진전을 만들려는 목표에 매우 방어적”이며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에 초첨을 둔 비정부기구(NGO)와 탈북자 단체에 강한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하반기에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93% 삭감하고, 탈북자 출신 언론인의 남북 대화 취재를 차단했던 일을 거론했다.

탈북 단체 회원들이 2016년 4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길쭉한 풍선에 전단을 담아 북한 지역을 향해 날려 보내고 있다. /김지호 기자

그는 또 “한국은 북한에 반정권적인 전단을 띄워 보내는 활동을 하는 NGO들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형사고발하고 활동가들을 감시하거나 구금해 NGO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12월에 문 정부는 반북 전단 풍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논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 단체, 탈북자들, 국제 인권 기구들 항의를 촉발시켰다”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문(대통령)의 접근법은 평양에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김씨 정권의 지속적인 대남 비난 공세, 코로나 와중에도 서울의 인도적 지원을 거절한 점,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의 파괴 등은 모두 문의 회유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조용히 시키려는 문의 시도는 사실 김(정은)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보다는 한국이 자기 요구에 따르도록 강압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억압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