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상소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와 관련한 무역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현지시각 25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 22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회의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의 판단에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중재 절차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분쟁 해결을 지연하려고 한다면서 상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습니다.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일본은 이러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