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박범계 정치중립 인식.. 장관 임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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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잇단 재산신고 누락을 실수라고 밝혔지만 건수가 많고 액수도 커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의 정치중립 인식이 우려스럽다.
이런 후보자가 법무장관 직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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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박 후보자의 정치중립 인식이 우려스럽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박 후보자는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제2의 추미애’가 되거나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후보자는 김모 변호사가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에둘렀다.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받아 구속된 박 후보자 측근이 가석방된 뒤 관변단체 사무처장에 취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금융회사 대표와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고도 법무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자는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답변을 피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니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후보자가 법무장관 직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야당에선 “이리를 피하니 범을 만난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여당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보내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악순환도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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