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nuclear weapons state (2)

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months, North Korea refrained from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and launching a ballistic missile, but it continued to produce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while continuing to upgrade its submarine fleet.

Much attention correctly has focused on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ut their chemical and biological programs reportedly are still operational, as witnessed by the 2017 assassination of Kim Jong-nam, the older brother of Kim Jong-un, using VX nerve agent at the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Also of concern is North Korea’s history of human rights abuses, with estimates of more than 100,000 people in political detention camps throughout the country.

North Korea continues to support its military programs and the lifestyle of its elites through a continued aggressive illicit activities program.

Previously, the North sold ballistic missiles to rogue regimes like Libya, Syria and Iran, while also providing the Assad regime in Syria with nuclear materials and assist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reactor in Al Kibar that, just prior to going operational, was destroyed by Israel in 2007.

The North’s criminal cyber programs, most evident in 2014 with its attack on Sony Pictures, and its ongoing extensive and sophisticated attacks on banks and cryptocurrency facilities, is a principal source of its illicitly acquired revenue.

Previously, it was North Korea’s sophisticated counterfeiting operations that enriched its leadership, starting with the counterfeiting of the U.S. $100 bill and its industrial scale counterfeiting of cigarettes and pharmaceuticals.

핵 보유국 (2) 
 
조지프 R 디트라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은 추가 핵실험 실시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했으나 자국 잠수함 함대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는 가운데 핵무기에 사용하는 핵분열물질을 계속 생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계획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올바른 조치다. 그러나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주도 아래 VX 신경가스를 사용하여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암살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화학·생물학무기 계획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자국 주민들을 북한 전역에 있는 여러 개의 정치범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 역사 또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불법 활동 계획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국의 군사계획과 엘리트층의 생활방식을 지탱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리비아와 시리아 및 이란 같은 불량정권들에게 탄도미사일을 판매하는 한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게도 핵물질을 공급하고 아사드가 알 아키바르에 건설하고 있던 원자로 제작을 도왔다. 이스라엘은 비밀 공습작전을 벌여 2007년 가동되기 직전에 알 아키바르의 원자로를 파괴했다.
 
북한이 범죄에 이용하는 다양한 사이버 프로그램과 지금도 세계 각지의 여러 은행 및 암호화폐 시설에 계속적으로 광범하게 가하고 있는 정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이 불법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소득의 주된 원천이다.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범행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2014년 소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과거 북한 지도부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은 미국의 100달러짜리 위폐(슈퍼노트) 제조와 산업적 규모의 담배 및 의약품 모조품 제조를 비롯한 고도로 정교한 위조 활동이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Goperational: 가동 준비가 된 △nerve agent: 신경가스 △illicit: 불법의 △criminal: 범죄의 △cryptocurrency: 암호화폐 △detention: 구금 △pharmaceuticals: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