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前장관 피의자 신분 소환

'문건삭제 지시' 직권남용 혐의
원전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임한 만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보고서 생산과정에서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백 전 장관의)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백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윗선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53)가 2017년 12월 등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